전남 학생 국제교류 예산 공방…의회 “외면” 교육청 “예산 한계”

2023년 1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송형곤 위원이 전남 학생들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청 단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예산 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교류 추진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위원은 전남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도 교육청이 지원청별로 5000만 원이나 1억 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성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교류 지원 근거까지 마련했는데도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를 넓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교직원 해외 연수 예산을 거론하며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위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지원청에 1억 원 규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고, 국제교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학생 교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위원의 제안을 검토해 교육감에게도 보고했지만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앞으로 조직개편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현재 확보한 국제교류 예산은 7500만 원이며 중국 산시성 학생 교류사업 등에 쓰이고 있고 일부 사업이 국제교육원으로 이관되면서 과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위원은 교육청이 국제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도 지원청 단위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안을 외면했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예산 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국제교류 자체에 대한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