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환경개선비·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구분 논란

2023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환경개선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편성 및 학교회계 전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학교시설환경개선비 70억 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45억 원의 차이와 두 사업이 모두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이유를 물으며, 이들 예산이 포괄적 성격으로 운영돼 의회에서 확인이 어렵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측되지 않는 사업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옛날의 포괄사업비로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편성되는 재량사업이며, 학교시설환경개선비는 학교에 주는 교단환경개선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환경개선은 교직원 의견을 반영해 학교의 요청에 따라 배정되지만, 두 사업 모두 교단환경개선에 활용될 수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