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회 지원비·보조원 경비 편성 형평성 도마

2023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각종 대회 운영 지원비와 보조원 경비 편성의 형평성, 어린이 바른 자세 만들기 프로그램 예산, 학교환경보호구역 관리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특수교육 각종 대회 운영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선수와 일반 선수의 경비가 모두 10만 원으로 책정된 점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 출전선수 보조원 경비가 대회별로 7만 원과 6만 원으로 달리 편성된 이유를 지적하며 동일 기준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어린이 바른 자세 만들기 프로그램의 운영 용품비와 학교환경보호구역 관리 예산 증액 사유, 그리고 순천·광양 지역청의 용품 예산 편성 내역도 확인을 요청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해당 사업이 원래 중등교육과 특수팀에서 운영되다가 업무 갈등 해소와 원활한 협업을 위해 지난 7월 1일 체육건강과로 이관됐고, 올해 처음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선수와 관련한 예산 차이와 보조원 경비 차이 등 세부 항목은 조율이 완료됐다고 밝히며, 대회 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환경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순천·광양 지역청의 용품 예산은 확인해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