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AI교과서 추경·반도체연구소 절차성 쟁점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AI교과서 추경 편성의 적절성과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 예산 편성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AI교과서 예산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데 대해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가 AI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전략으로 삼은 만큼 AI영재고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전국 최고 수준의 AI 교육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또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와 관련해서는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비 직접사업의 시비 매칭을 연말 정리추경에 맞추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영재고는 전국적으로 선점했고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며, 광주가 AI 중심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교과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서의 조율과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사과했고, 광주가 AI 분야를 선점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반도체연구소 예산은 평가와 재정 일정, 정부의 설치 요구 등을 고려해 절차와 순서를 조정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국비·시비 변동 속에서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