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공직감찰팀 명칭 변경 놓고 절차 공방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조사팀의 공직감찰팀 명칭 변경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기조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명칭 변경이 추진된 절차를 문제 삼았고,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내부 결재를 거친 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은지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7월 11일 자로 민원조사팀 명칭을 공직감찰팀으로 변경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 심사 이후 이 같은 조정이 이뤄진 경위와, 기조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명칭 변경을 추진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행정기구 명칭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요청한 공문이 있었는데도 협의가 없었던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공직감찰팀이 없어졌지만 감찰 업무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해당 명칭이 반드시 필요해 민원팀과 통합해 공직감찰팀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조실의 검토는 받지 않았지만 시장과 행정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한 만큼 패싱으로 보지 않으며, 협의를 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는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팀 명칭 변경의 필요성보다 절차의 적절성을 두고 입장차가 부각됐다. 채은지 위원은 기조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고,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내부 결재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 부재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핵심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