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관 인력기준 올해 12명·내년 13명 단계적 반영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와 복지부 인력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복지부 인력기준 개선안의 적용 시한과 시설당 기준인원을 확인했다. 이어 복지부가 단계적 인력 증원 기준이나 점진적 적용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에서 나눠 증원하기보다 본예산에 기준 인원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복지부가 2024년 말까지 복지관당 13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올해 12명, 내년 13명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한 것이며, 지역 여건과 예산을 고려해 시가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 17명과 내년 20명을 합쳐 한 번에 37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복지관 운영 측면에서는 단계적 채용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옥수 돌봄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업 법규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까지 인력기준을 맞추도록 경과조치가 돼 있지만, 예산 소요와 재정 여건 때문에 올해 12명, 내년 13명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는 13명 기준 인건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시립병원 의료장비와 차량은 품목별 사용연한이 다르지만 일부는 기준을 넘겨 차량은 12년, 의료기기는 15년간 사용 중이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