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중재 5대5안 놓고 입장차…교육국, 즉각 수용엔 부담

2023년 1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옥현 위원장이 백도현 교육국장에게 심의·심사 참석 결과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의회가 중재한 5대5안에 대해 교육국이 수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추진 시기와 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정회에 앞서 백도현 교육국장에게 심의·심사에 다녀왔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심의·심사에 참석했다며, 도청이 5대5 안을 심의안건으로 냈지만 의회가 중재한 안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5대5를 아예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후년에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꺼번에 추진되면 부담이 크다며, 농수위 쪽의 조정을 요청하는 뜻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중재한 5대5 안을 둘러싸고 즉각 수용 여부에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수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시기와 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해 갈등이 이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