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복지건강국 예산 축소·시립병원 장비 노후화 점검 촉구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예산 조정에 따른 청년일자리·K-뷰티 지원 축소와 시립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경로당 운영비 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정부 교부금 축소와 정책사업 조정 속에서 복지건강국 예산 전반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일자리와 K-뷰티 산업 지원 축소 배경과 현장 수요를 점검해 달라고 했다.

또 시립병원 의료장비가 노후화된 채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점검 체계와 추가 교체 필요성을 따졌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삭감이 폭염·한파에 취약한 노인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운영과 홍보도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조정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과정에서 중복지원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량이 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경로당 운영비는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폭염·한파 같은 특수상황이 생기면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 장비와 운영 전반도 지원단 등과 함께 점검해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신 위생정책과장은 K-뷰티 청년일자리 사업은 경제고용진흥원 위탁으로 추진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인력과 현장 호응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시립병원 의료장비와 물품은 시 자산으로 등재돼 지원이 가능하며, 그간 관리와 투자가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하고 현재 예산은 최소한의 교체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점검과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