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예산 논란…연구개발비 축소·추경 반영 방침

2023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예산 감액 편성과 핵심 사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 예산이 크게 감액 편성된 가운데 인건비는 늘고 연구개발비는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연구기관인 만큼 연구개발비 삭감이 연구사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사업비는 증액되는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 육성, 정예인력 육성,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등 핵심 사업의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차 제다장비 구입과 차산업연구소 리모델링처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편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국비 지원 축소와 자산취득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 편성 여건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는 저탄소 인증과 유자 수출 관련 연구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했고, 나머지 사업은 1차 추경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는 늘고 경상보조는 줄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안전분석실 관련 사업은 국비 비율 축소와 설치 개소 감소로 감액됐다고 설명하면서 필요 예산은 추경 때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