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공공심야의료 확대·공공병원 적자 해법 집중 질의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돌봄요양 시범사업 운영, 마약중독 예방 대응, 공공심야약국·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충, 시립병원 적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의료돌봄요양 시범사업이 사실상 기존 서구 모델의 확대인지 여부와 향후 본예산 편성, 보건소 의료팀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 마약중독 예방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시의 실태 파악 수준과 중독관리센터 연계 계획, 본예산 반영 필요성을 따졌다.

이어 공공심야약국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산구·북구 등 추가 지정 필요성과 병원체계 연동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시립제1·2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 문제를 짚으며 민관정 TF나 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보완점을 살피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공공병원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마련해 민관정 또는 TF 형태의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의료돌봄요양 사업이 2023년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추진되며 올해 국비는 6개월분만 내려왔고 자치구 매칭으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 프로세스는 추가로 숙지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은 시가 마약중독 치료 발생 시 예산을 지원하고 예방 차원에서는 관련 단체와 약사회를 통해 학교와 시민 대상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독관리센터 등과의 연계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했고,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실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해 추가 지정 필요성을 살피며 어린이병원 연계 심야약국은 조제 인력 등 추가 부담을 고려해 예산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시립병원 장비·물품 교체 예산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항목이라고 설명했고, 공공병원 적자는 낮은 의료수가와 인건비·운영비 상승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노조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지원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