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타운 필수 경비 누락 공방, 예산 편성 책임 놓고 입장차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타운의 필수 경비 예산 누락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타운의 필수적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공공요금과 식당 식재료비, 목욕탕 청소용역비 등 필수 경비가 빠진 것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현장과 부서, 예산실 사이에 자료 공유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 시점인 만큼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요청하는 게 맞으며, 관련 내용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필수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조 위원장은 예산담당 국장의 예산 편성 방식과 업무 파악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국장은 설명과 자료 전달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