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공무직 예산 누락·석면구제 증액 근거 추궁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급 예산 미반영 경위와 석면피해구제 예산 증액, 서구 IoT 종이팩 자동수거기 설치 예산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급 예산이 지난해 12월 임금협상 이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물으며,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또 석면피해구제 예산이 당초 편성액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배경과 천원 단위까지 적시된 증액 산출근거의 명확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서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예산을 IoT 종이팩 자동수거기 설치로 바꾼 데 대해 실제 수요와 만족도, 설치 단가와 운영 실태를 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공무직 임금 인상분은 지난해 12월 28일 협상됐지만 1차 추경에서 주요 현안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놓쳤다며 사과했다. 석면피해구제 예산은 대상자가 예년 10명 안팎에서 지난해 10월 36명, 올해 상반기 49명으로 급증했고 1월부터 4월까지 약 6500만 원, 6월까지 약 8500만 원이 집행돼 추가 편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IoT 종이팩 자동수거기 예산 전환은 아이스팩 수요 감소와 기존 설치 효과를 고려해 서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요청한 사안이며, 앞으로는 자치구 요청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은 광주에 현재 27대의 IoT 종이팩 자동수거기가 설치돼 있고 포인트 적립을 통한 보상 방식으로 젊은 층의 호응이 높다며, 서구도 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추가 설치를 요청했고 기기 구입비는 대당 500만 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통신비 등 운영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