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종이팩 재활용부터 석면구제·탄소중립센터까지 점검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종이팩 재활용·회수율 제고, 조직 개편에 따른 추경 예산 심사와 하천 업무 소관 정비, 석면피해구제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 종이팩 재활용률과 회수율이 낮은 현실을 짚으며 회수함 설치 확대와 인센티브, 분리배출 인식 개선, 자치구 지원 등 예산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물었다. 또 조직 개편으로 기후환경국에 편입된 신·재생에너지전환팀과 하천관리팀 관련 추경 예산의 심사 누락 여부와 하천 관련 업무의 소관 정비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석면피해구제 지원의 법적 근거와 시비 편성 이유, 지역 내 피해자 파악과 홍보, 석면 철거 및 관리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서구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 취소 배경과 향후 구별 설치 추진 여부, 광역센터와 자치구 센터 간 역할 정립 필요성도 따져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종이팩 분리배출과 회수 확대 필요성을 더 세심히 살펴보고, 확대가 필요하면 내년에 사업을 넓히거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 관련 추경은 일부 있으며 개편 전 예산안이 제출돼 기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고, 하천 관련 업무는 치수 분야인 하천정비계획과 하천기본계획 등을 기후환경국이 맡고 친수 관련 일부만 다른 부서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 예산은 기금 90%와 시비 10%로 구성되며 이번 추경 2억 원은 시비이고, 최근 신규 피해자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과거 노출자의 판정과 지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중앙 안내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서구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지속성 문제로 환경부 권고에 따라 포기했으며 향후 구청별 추진과 광역센터 역할은 자치구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