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수도 악취 대책 놓고 충돌…근본 대책 요구 vs 재정 한계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산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하수도 악취 해소 대책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재원 근거와 추진 시기를 담은 현실적 계획을 요구한 반면,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대규모 오수 분류사업은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연차 추진과 보완 대책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석호 위원장은 광산구와 북구 일부 주민들이 하수도 악취로 십수 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가 2조6천억 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원 근거도 없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연간 세입과 의무 지출 구조상 사실상 추가 재원이 없는 만큼, 현실적인 재원 대책과 구체적 추진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회계 투입 가능성까지 포함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하수도 세입이 한정돼 있고 필수 지출이 커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2조6천억~2조7천억 원 규모의 오수 분류사업은 시 재정여건상 일반회계를 투입하더라도 쉽지 않다며, 악취 문제는 관련 시설 보강 등 다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장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재원 근거와 시기까지 담긴 현실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송 국장은 현재 재정 구조로는 대규모 분류사업의 구체적 장기 계획을 제시하기 어렵고, 점진적 개선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제한적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악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의 필요성과 재정 한계 사이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