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예산 삭감 놓고 전남도의회 공방

2023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내용과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내용과 예산 삭감 여부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계수조정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2021년 8월 기준으로 크게 오른 무기질비료 가격의 차액 80%를 2022년과 2023년 두 해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가 전액 삭감됐지만, 가격이 안정됐다는 재정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의 증액 요구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도비와 시군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지만, 국비 확보와 추경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