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료 가격안정화 지원사업 예산 미반영 논란

2023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비 사업 일몰로 비료 가격안정화 지원사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토양검정 컨설팅 등 관련 예산이 도비로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장은 국비 사업이 일몰되면서 비료 가격안정화 지원사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토양검정 컨설팅 등 관련 예산을 도비로 확정하지 못하고 전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사업이 일몰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농업유산 사업은 자체 추진이 가능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토양검정 컨설팅은 수요가 부족해 큰 문제가 없지만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규모가 크고 필수적인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