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예산 감액 대응·무안군 제외 놓고 공방

2023년 11월 27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길수 위원이 비료 가격안정화 사업과 농촌 관련 계속사업 예산 감액,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의 무안군 제외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이 중앙 방침에 따른 사업 재편과 다른 지원사업을 통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맞서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길수 위원은 비료 가격안정화 사업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감액 기미가 있었는데도 전남도가 국비 확보와 증액 요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등 계속사업 예산이 줄어든 만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의 연계 여부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의 실효성과 사후 대책을 점검하며 청년농업인과 농가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으로 추진되면서 무안군이 빠진 점을 언급하며, 제외 지역 청년농업인을 위한 별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비료 가격안정화 사업은 국비 사업인 만큼 한계가 있지만 중앙에 방문한 일정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은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농촌협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협약사업 쪽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폐축사와 폐건물 등 농촌의 유해·기피시설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광역협의체와 지원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농혁신 프로젝트의 무안군 제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스마트팜과 영농 프로젝트는 시 단위까지 포함해 추진 중이고 무안군 문제도 읍면 단위 적용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정길수 위원은 예산 감액과 지원 제외 가능성에 대비한 전남도의 선제 대응과 자체 보완책이 부족했다고 봤다.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 조정이 중앙 방침과 사업 재편에 따른 것이며, 기존 사업도 농촌협약과 공간정비사업 등으로 포괄돼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안군 문제를 두고 정 위원은 사실상 배제에 따른 청년농업인 소외를 우려한 반면, 강 국장은 기금 기준상 제외된 측면은 있지만 다른 사업으로 폭넓게 지원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