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월세 추가 소요·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의 국비 증액 배경과 향후 추가 소요 전망, 저소득 청년 통계 구축 필요성, 주거급여 중복지원 점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국비 증액 이유와 향후 추가 소요 전망을 묻고, 광주 청년 39만2000명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와 기초수급 청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언급하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초수급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의 중복 여부가 어떻게 걸러지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에서 1개 대학이 미선정된 이유와 센터 홍보 및 이용 현황도 물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의 경우 올해 본예산 28억원이 4월 말까지 모두 소진돼 국토부에 건의했고, 경북에서 삭감된 9억6000만원이 광주시에 증액 배정됐으며 8월 21일까지 접수 상황을 보면 내년에 20억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청년은 지난해 말 기준 39만2000명 정도이지만 중위소득 60% 이하나 기초수급 청년의 정확한 인원은 복지시스템 접근과 산출에 한계가 있어 추가로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주거급여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중복 여부를 점검해 20만원을 넘으면 제외하고 20만원에 못 미치면 차액만 지급한다고 답했다.

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예산과 선정 대학 수 축소로 광주대가 탈락해 감액하게 됐으며, 광주는 올해 1월부터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이용 인원이 2020년 5만300명, 2021년 5만9300명, 2022년 5만937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