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함평 이전 보상·바이오차 예산 감액 도마에

2023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함평 이전사업의 보상 진행 상황과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국립축산과학원 함평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고,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평가가 낮다는 주민 의견이 있는 만큼 편입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4년도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3억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인 바이오차 지원 예산을 줄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확대·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이전사업은 보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장물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바이오차 지원사업에 대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검증이 충분하지 않고, 농가 신청이 적어 집행률이 60%에 못 미치는 등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미흡하게 평가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차가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건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고, 기술력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면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