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축산식품 예산·사업 운영 전반 점검

2023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축산식품국 예산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 조사료 예산, 친환경농업, 남도장터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호건 위원은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사후 운영비와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물었다. 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장비, RPC 지원이 통합RPC 중심으로만 이뤄져 작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조사료 기계장비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 사업 관리감독 실태와 배수펌프장 운영 문제, 유기농·친환경농업 지원 방향과 인증비 지원 규모, 남도장터 재단 출연금 관리 방안까지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 운용을 점검했다.

강효석 국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설 조성까지는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시군 책임 아래 자립 단계로 가는 구조이며, 사후 지원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은 제분기 등이 아니라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밝혔고, RPC 관련해서는 통합RPC 기조를 유지하되 소규모 벼가공건조시설 개보수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사료 기계장비 예산은 공모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농어촌공사 사업은 시군 협의와 도, 농식품부 승인 절차를 거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농·친환경농업은 앞으로도 도가 계속 추진할 방향이라고 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현장 의견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남도장터는 법인화 이후에도 도가 출연금과 보조금 집행을 정상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