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입학준비금·급식비 잔액 추계 정밀화 주문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 학생 수 추계 정밀화, 라이즈사업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를 따지며,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수 추계와 시의 예산 편성 과정이 보다 정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수와 졸업예정자 수 등 기초자료를 활용해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추경에 라이즈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지난해 선정 실패 이후에도 준비 예산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해당 예산은 교육청이 제출한 계획서와 중장기 신입생 데이터에 근거해 교육청으로 교부한 뒤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수 변동 등에 따라 일부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3개년 집행잔액 추이와 주민등록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 교육청과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라이즈사업 예산은 현재 비예산 중심의 준비 단계로, 관내 대학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기관과 협력해 향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