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위원, 농지조사 실효성·배수개선 기준 차이·농업정책 점검

2023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효성, 광역행정구역이 갈리는 지역의 배수개선사업 협조체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규현 위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매년 22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농지대장·경영체 등록 등 전산자료와 연계한 보다 효율적인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광역시와 담양 등 광역행정구역이 갈리는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에서 상하류 간 정비 기준이 달라 피해가 반복된다며 협조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의 단위사업비와 대상, 도비분담 비율의 일관성,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의 낮은 집행률,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스마트팜 하드웨어 사업의 적절성도 따져 물었다.

강효석 국장은 농지 실태조사는 농지의 전용이나 불합리한 임대·휴경 사례를 파악해 제도 취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례를 더 수집해 농지법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역적으로 겹치는 지역의 사례를 별도로 조사해 농어촌공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공모와 예비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치는 사업으로 지열 단가 등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또 도비분담 비율은 재정 원칙과 사업 취지를 감안해 3대7로 조정된 사례라고 했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이 70%대 후반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는 농촌소멸기금을 활용해 청년농의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이되 임대형스마트팜 등 하드웨어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