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친환경농업 예산 감액·지원사업 축소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 예산 감액과 각종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44.2% 감액 편성된 점을 우려하며, 연구개발비와 각종 친환경농업 사업의 감액 사유,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낮은 융자 실행률 원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의 개인 자부담 부담 완화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또 임산부·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통합,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 축산 및 양봉 지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확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대책을 요청했다.

강효석 국장은 일반운영비 삭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연구개발비는 사유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감액은 비료가격안정사업 국비 감액 영향이 크며, 도에서는 신규 친환경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도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낮은 실행률은 영세성, 담보요건, 설계가 상승 등으로 실제 실행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원인을 다시 파악하겠다고 했고, 인증지원의 개인 자부담 완화와 보험 통합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는 국비가 전액 삭감돼 도비로 대체하며, 난임부부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볏짚 환원사업은 9개 시군이 추진 중인 만큼 도비를 일부 지원해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소가격 안정제와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구조상 편성에 제약이 있으며, 신소득 원예특화단지와 온라인 판매망, 축산·양봉 지원,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추가 검토, 매입 확대 노력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