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위원, 한옥기금 청년주택 활용·정리추경 재검토 촉구

2023년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옥기금 일몰과 재활용 방향, 의존재원 감액과 정리추경 편성, 전액 감액 사업과 명시이월 반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한옥기금의 일몰 예정과 재활용 방향을 질의하며, 한옥기금을 청년주택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또 의존재원 감액이 사회 약자 관련 예산에 집중된 이유와,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된 배경, 전액 감액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한옥기금은 일몰하되 한옥 정책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청년주택 지원과 연계해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존재원 감액은 도가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 관련 사업 등에서 국가의 감액 내시가 내려온 결과라고 밝혔다.

정리추경의 신규사업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이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재 수급 지연,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송금 같은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액 명시이월 사업도 세부 사유가 있으며 앞으로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