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반환금·무상급식 예산 놓고 질의

2023년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반환금 계상과 도 자체사업 집행잔액,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협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추경 편성의 취지를 묻고, 반환금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연도분이 함께 계상된 이유와 제때 정산·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농어민 공익수당 등 도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남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이 부정확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의 비율 및 인상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심사가 어렵다며, 심사 전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추경은 1년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과 정산 결과를 반영해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절차라며, 가급적 신규 예산은 줄이고 기존 예산 정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환금이 여러 연도분으로 잡힌 것은 사업 종료 후 즉시 정산돼야 할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면서 정산 시기가 늦어진 탓이라며, 앞으로는 부서별로 정산과 반환을 제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 왔으나 비율 조정에 이견이 남아 있어 계속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집행잔액은 경영체 등록 현황 변화 등으로 매년 수요가 달라져 생긴 것이라며, 수요 변동을 더 면밀히 반영해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왕우렁이 사업 등에서 연도별 반환이 지연된 것은 22개 시군 사업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