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지방소멸기금 방향성 잘못'…전남도 '청년사업도 취지 부합'

2023년 1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순천 청년비전센터와 청년마을 사업 배정을 문제 삼았고, 전남도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거점 사업 역시 기금 취지에 맞는다고 설명하며 기금 사용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영균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인구소멸이 심각한 군·면 지역에 우선 투입되는 데 있다며, 순천 동부권과 서부권 청년비전센터 건립에 400억 원이 배정된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마을 조성 역시 순천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더 절박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체육회 지원 예산 가운데 집행잔액 3억4000만 원이 발생한 경위와 체육회가 도비를 지원받고도 행정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늦추거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에 쓰는 재원이라며, 광역사업은 개별 시군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거점별로 추진할 수 있고 구체적 타당성은 개별 사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목적에 따라 쓰이고 있으며, 청년비전센터와 청년마을 사업도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역량을 펼칠 공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비전센터는 거점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답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체육회에 연간 110억∼120억 원가량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잔액 3억4000만 원은 스포츠과학센터 컨디셔닝센터 장비 구입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으며, 체육회 행정감사 여부는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년비전센터 같은 사업보다 인구절벽이 심한 지역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집행 방향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답변자들은 청년 유입과 정착 역시 인구소멸 대응의 핵심이라며 청년비전센터와 청년마을 사업이 기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박해 기금 사용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