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2회 추경 814억 감액 적절성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2회 추경 814억 원 감액의 적절성과 신규사업·전액 삭감 사업 처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2023년 2회 추경에서 814억 원이 감액된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감액이 내년 예산안까지 고려한 것인지 물었다. 또 1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액 삭감 사업을 거론하며, 공모 선정 시기와 예산 편성 시점이 어긋난 사례, 사업 취소와 포기 사유, 수요 부재나 유치위원회 미구성 같은 사전 준비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필수사업을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한다며, 향후에는 포기·취소·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814억 원 감액은 세수 감소와 삭감해야 할 부분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4월 공모 선정 뒤 통보나 투자심사가 늦어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일부 전액 삭감 사업은 자부담 부족, 내부 사정에 따른 순연, 부지 확보나 기술 문제, 유치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 타당성과 수요조사를 더 꼼꼼히 살펴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