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불법 현수막 규제와 지적재조사 예산 감액 배경 질의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 현수막 규제 대응 방향과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해 인천시의 무효소송 진행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현수막 규제의 향후 대응 방향을 물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된 배경과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정당 현수막 규제와 관련해 다른 지역 사례를 포함한 법적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며,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아 깨끗한 거리 조성과 목적에 맞는 현수막 게첨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감액은 당초 계획 물량보다 국토부 보조 물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적 불일치 해소 과정에서는 사유권과 인접 소유자 간 충돌, 주민 동의 문제가 중요한 만큼 현장 조사와 함께 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