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도시경관 사업 시비 미반영·주거상향 지원 확대 배경 질의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공간환경·도시경관계획 사업의 시비 미반영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물량 확대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공간환경·도시경관계획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물량이 149호에서 159호로 늘어난 배경을 따져 묻고,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현장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도시경관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5천만원이 내려온 사업이지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이번에는 시비를 반영하지 못했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추가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비 지원이 분리되며 물량 조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국비는 이미 교부돼 계약 의뢰까지 진행된 상태라며, 시 재정이 열악해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8개월로 예상되는 용역 기간 안에 시비를 추가 확보해 2차수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이 올해 분리되면서 지원 범위가 공공임대 입주자뿐 아니라 민간아파트 이주자까지 넓어졌고,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공사를 통해 각각 신청과 사업 수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