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그린리모델링 예산 쪼개기식 편성 지적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광주 공간환경전략수립 연구용역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광주 공간환경전략수립 연구용역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쪼개기식 방식으로 보인다며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적기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며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서가 더 노력해 사업 간 충돌이나 예산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