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도시계획위 절충안 두고 실효성 공방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과 절충안의 실질적 변화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시가 처음 발의한 조례안의 ‘회의 비공개 원칙’ 문구를 절충안에서 ‘공개’ 표현으로 바꿨지만, 실제 공개 사유와 내용은 같아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시의회와 진지하게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를 정교하게 두는 방향으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절충안이 공개와 비공개를 표현하는 방식과 ‘원칙’의 기준점을 조정한 형식적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 항목 자체는 기존 안과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충안은 집행부가 공개 문제를 고민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인식별 정보, 이해관계 충돌,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문제 때문에 공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절충안이 가볍게 비쳤다면 더 밀도 있게 소통했어야 했다며 이후에는 차이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의회 발의안의 2항 내용이 절충안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수기 위원은 절충안이 문구만 바꾼 형식적 수정에 불과해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를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종호 도시공간국장과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표현 방식과 형식의 조정일 뿐 공개 항목은 동일하다고 설명하며 집행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은 절충안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게 말하면서도, 이를 절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공개 확대의 적절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