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주문

2023년 11월 2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국세 감소로 줄어든 교육청 예산 대응과 방과후·돌봄, 사립학교 지원, 늘봄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내국세 감소로 교육청 예산과 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해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교육 관련 예산 편차가 큰 점을 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지원청장의 임기와 역할도 지자체 협력 성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방과후·돌봄, 사립학교 지원, 늘봄 예산 확대 등과 관련해 본예산 심사 전 자료 제출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적한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소통과 연결이 부족했고 다른 교육 사업을 먼저 제안해 논의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민관산학위원회와 교육자치 자율교육청 추진을 통해 지자체와 산업계, 학교, 공공기관의 협업과 교육장 자율권 확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