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범위·예외 적용 논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범위·방법과 예외 적용 기준 추가 숙의 필요성 제기
집행부, 위원회 운영 투명성 공감 속 부동산 투기 우려 반영한 공개 실행 방안 밀도 있는 검토 입장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의 범위와 방법, 부동산 투기 우려에 따른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물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고 공개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추가 숙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집행부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방법이 중요한 만큼 부동산 투기 우려에 따른 제한 가능성까지 포함해 더 밀도 있게 검토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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