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기준·타랑께 운영 예산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기준 확대 필요성과 교통안전 홍보,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조례상 기준인 70세를 「도로교통법」상 65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캠페인과 반납 보상 홍보 현황을 물었고,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 예산 1억5200만 원과 1억3250만 원의 차이, 기존 용역의 종료 여부와 광주교통공사 설립 관련 용역과의 차이도 확인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65세로 기준을 낮추면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고령층의 반납 경향을 고려할 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련 조례 조정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타랑께 1억3250만 원은 일반적인 학술·기술용역이 아니라 운영 관련 유지·관리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매월 유관기관, 자치구 등과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광주교통공사 설립 용역의 타랑께 관련 내용은 공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타랑께 운영·관리 용역 1억5200만 원은 상반기 6개월분으로 6월 말 완료됐고 현재 하반기 예산이 없어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교통공사 기능 강화와 관련한 타랑께 용역은 타랑께 사업 전반의 운영 검토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교통공사가 맡을 경우 필요한 인력과 구조,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