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인상 검토 질의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실적과 지역화폐 지원금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실적을 물은 뒤, 지역화폐 지원금이 현행 10만 원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30만 원 수준과 차이가 난다며 인상 검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이며, 2021년 2200건, 2022년 3100건, 올해는 5월 말까지 886건이 반납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광역시는 대부분 10만 원씩 지원하고 일부 도 단위 자치단체는 30만~50만 원을 지원하지만, 금액을 올려도 반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과 관련한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