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국비 반환·관리전환 지연 질의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국비 2억4700만 원 반환 경위와 116대 관리전환 지연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관련 국비 2억4700만 원이 반환된 경위를 물었다. 특히 관리전환 과정에서 검사 지연이 발생해 116대가 넘겨받지 못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설치 뒤 인수검사를 거쳐 무상양도되고, 2년간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한 뒤 관리전환을 통해 경찰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2020년 도입 장비 159대 중 126대가 2022년부터 관리전환될 것으로 보고 검사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설치 물량 급증과 도로교통공단의 인력 부족, 스쿨존 특성상 검사 지연이 겹치며 인수검사가 6개월에서 1년까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116대의 관리전환이 늦어져 검사비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해 국비를 반환하게 됐으며, 현재는 인수검사가 끝난 장비들의 조기 관리전환과 예산 조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교통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