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성과급 환수 공방…연구실적 인정 범위·지급 구조 입장차

2022년 9월 20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립대의 저조한 연구실적에도 성과급이 지급된 구조와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과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논문 외 연구지표와 사후평가에 따른 조정 절차, 감사 의뢰 방침을 설명하며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립대 교수들의 최근 수년간 연구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도 성과급이 지급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히 연구실적이 없는 교원에게도 연구비 성격의 성과급 20%가 반영됐다며 부당 지급분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활동지원비가 계획서 심사 뒤 선지급되고 사후 평가에서도 등급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사실상 실적이 없어도 대부분 지급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강의, 보강, 출결, 위원회 운영 등 대학 전반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와 중간보고를 요구했다.

박병호 총장은 일부 교원들이 논문을 작성하고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대학이 등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실적은 논문뿐 아니라 연구보고서, 특허출원, 산학 관련 활동 등 여러 지표를 포함하며, 연구활동지원비는 계획서 심사 후 평균금액을 선지급하고 이후 실적평가를 거쳐 등급별로 추가 지급하거나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운영과 대학 관리 전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감사에서 드러나는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은 개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홍 국장은 공무원 성과급은 계획서 제출과 연말 평가를 거쳐 다음 해 초 지급한다고 설명했고, 전남도립대 성과급과 환수 문제는 감사과에 의뢰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연구실적이 없는 교원에게 연구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박 총장은 연구실적 평가에는 논문 외 다른 지표도 포함되고, 선지급 뒤 사후평가로 조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이런 구조 자체가 실질적인 차등과 경쟁을 만들지 못해 사실상 나눠먹기식 지급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성과급 지급 구조의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