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추경 놓고 형평성 공방…지원 대상 기준도 쟁점

2023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형평성과 취학 전 아동 및 외국국적 아동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교육청이 편성한 24억 원 추경이 1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로 전액 감액됐는데도 보완 없이 다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대상 기준과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학 전 아동 지원 기준을 만5세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 법령에 비춰 모든 해당 재원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외국국적 아동 지원은 상위법상 국민 범위를 벗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시청과 지원 금액과 방식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편성 시기만 조정됐을 뿐 기본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의 지원 기준이 다르지만 지역사회 정서와 형평성을 고려해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은 2017년생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취학 전 지원 범위와 시기 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외국국적 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의 적절성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추경 예산의 형평성과 지원 대상 설정의 적정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용임 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기준 차이, 취학 전 아동 범위 해석, 외국국적 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를 문제 삼았다.

반면 김종근 교육국장은 협의와 조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쟁점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