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유치원 급식비·놀이환경 예산 집행 점검…교육청 "추경 보완"

2023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비 지원,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이 부족해 교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 또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 투입 과정에서 시범사업 부재와 업체 선정 과정의 논란을 교육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점 정책과 예산,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확대 필요성, 현재 사업 현황과 평가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비와 관련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름·겨울방학 급식에 7000원 수준의 적절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은 공립유치원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편성됐으며, 예산 집행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 집행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은 처리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캠페인, 홍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학생정신건강치료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변동을 고려해 본예산을 적게 편성했지만 추경으로 부족함 없이 보완하고 관련 현황과 평가 자료도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병설유치원 위탁 급식단가는 7000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