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외국 학생 지원 근거 점검·누리과정 확대 검토

2023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외국 학생 지원 예산의 법적 근거와 만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김용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이 상위법 근거 없이 편성된 것처럼 비칠 경우, 추경뿐 아니라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 지원을 사실상 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정회 시간 자료를 확인한 결과 UN아동권리협약과 다문화 지원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외국 학생 지원을 배제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으며, 관련 사항을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다시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4~5세, 이후 3~5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재원과 시청과의 관계, 유보통합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으며 완전 무상교육 취지도 염두에 두고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