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사립유치원 지원 검토·예산 협의 필요성 점검

2023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추진 과정과 유아교육 공공성·형평성, 유보통합에 따른 조직·예산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추진하면서 무상교육 방향 외에 연구용역이나 구체적 검토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어 타 시·도 선행 사례의 평가나 효과 검토 여부와 외국인 유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정리됐는지도 확인했다.

또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고 사립유치원 선호가 높은 원인을 짚으며, 무상교육 확대와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형평성·질 관리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아교육 관련 조직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와 향후 유보통합,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시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도 질의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해당 지원 추진 과정에서 별도 용역이나 검토는 없었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의 선행 지원과 교육감 공약, 교육부의 무상교육 취지 및 유보통합 방향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2년 학생 지원 당시 자문을 받아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이유로는 사립유치원과의 여건 차이와 병설유치원의 학급 운영 한계 등을 들면서,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도 본질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 조직은 초등교육과의 연계와 지원청 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이었다고 설명하고, 유보통합에 맞춘 기구·인력 확보와 함께 향후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재원 여건과 시와의 협의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