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충·난임부부 지원 논의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충 필요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적절성 점검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횟수 제한 없는 전면 지원과 예산 확보 방안 확인
2023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충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5곳인데도 2026년까지 4곳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 수요에 비해 충분한지, 예약 불편과 다태아·난임 등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올해부터는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하는지 확인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5곳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광양·목포·여수·영광에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양, 목포, 여수는 시 단위로 출생 수요가 있고, 영광은 기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어져 인근 지역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새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전면 지원하고 있으며,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고 부족하면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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