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복지관 인건비 추경 편성 놓고 절차 공방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11억4600만 원 추경 증액과 본예산 미반영 경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서 11억4600만 원 증액된 경위를 물었다. 특히 복지관 인력 최소배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인건비가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새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를 어떤 근거로 추경에 편성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인력 채용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3년에는 시설당 12명, 2025년 1월 1일부터는 13명 배치를 맞춰야 하는데, 시가 기존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예산이 기존 인건비가 아니라 새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미반영 인건비라고 밝혔다.

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필요 인건비를 상임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현장에서 채용돼 운영 중인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예산 근거 없이 인력을 먼저 채용한 점과 의회 협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 과정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본예산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고, 미반영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의회 사전 협의의 충분성과 인력 채용·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