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수산 예산 삭감 왜? 사업 조정 배경 놓고 공방

2023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 농수산 예산 삭감 배경과 관련 사업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 지역 농수산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전환사업,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사업,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등에서 삭감이 왜 발생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섬 지역 LPG시설 구축사업과 에너지정책과의 읍면 LPG 배관 확대 지원사업이 성격이 비슷해 보인다며 사업 분리 배경도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축소가 어민들에게 실질적 어려움과 실망을 줄 수 있다며 국비 사업의 지속 지원과 관리 강화, 자부담 반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정기 국장은 예산 삭감은 정부 세수 감소와 4~5개년 계획에 따른 연부율 조정, 공모사업 편성 방식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연차별 편성 방식에 따라 규모가 조정됐고, 친환경육성 등 공모사업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에너지정책과의 사업은 별도 성격의 육지 마을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어선 인양기 전환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바뀐 지 수년이 됐고, 청년 임대사업과 바다정원화 사업, 노후장비 대체사업,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등은 각각 수요와 사업 여건, 국비 축소, 현장 효율성 문제에 따라 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 확보와 제도 보완,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