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인건비 예산 협의 있었나…이명노·정영화 입장차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예산 편성과 증원 과정의 의원 협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됐다는 오전 답변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는 지난해 회의록에는 관련 언급이 없었고, 복지부 지침이 나온 뒤 증원 과정에서도 의원들과 별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확인한 자료는 회의록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였다며, 해당 자료에 20개소 종사자 240명과 기준 인력 12명 준수에 따른 증원 18명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회의록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설명자료와 내부 확인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과 증원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협의가 없었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정 국장은 회의록은 없지만 의회 제출 설명자료에 종사자 수와 증원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설명자료 제출과 의원 대상 협의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