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인건비 11개월 편성 질타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인건비를 11개월분만 반영한 편성 방식과 인건비·기본운영비의 충분한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인건비는 예정 연도에 필요한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필수경비인데도 본예산에 11개월분만 반영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줄여 무리하게 사업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미루는 선택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방식이 의도된 것이라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며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신속집행과 부족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11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인건비 같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돼야 하는 만큼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산하기관과 각종 시설의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운영비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추경 때마다 갈등이 반복됐다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