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100억대 공모사업 선정 기간·청년 배점 공정성 질의

2023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안팎의 사업 공모 선정 기간과 광역기금 사업 평가의 청년 인구 배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안팎의 사업을 공모할 경우 통상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고, 광역기금 사업 평가에서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이 낮은 점수를 받는 배점 방식이 불공정하지 않은지 문제를 제기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고 시·군과 사업계획이 공유된 경우에는 공모와 선정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인구 배점은 광역계정 사업의 지역 특성과 거점 활용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보이며, 전문가 의견도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