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경 놓고 공방…절차 미비 지적에 불가피성 맞선 집행부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등산 정상 개방 관련 예산 재편성과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 구축, 위생업소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수수료 지원 사업의 절차 미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무등산 정상 개방 관련 예산이 이미 3월 행사 이후 다시 추경에 편성돼 같은 행사를 두 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전남반도체연구소 구축과 위생업소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수수료 지원 사업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의회에 그대로 증액·승인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반도체연구소 구축 예산은 공모 선정 시기와 재정투융심사 일정이 맞지 않아 사전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미흡함을 인정하고 8월 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반도체특화단지와 연계된 상징적 사업이어서 추경에 먼저 반영할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수수료 지원 역시 현장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미처 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절차상 미비가 있더라도 사후 보완이 가능하고 사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편성된 예산을 사업 필요성만으로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실장은 일부 절차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공모 일정과 정책적 중요성 때문에 선집행과 추경 반영이 불가피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