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 복원사업 예산 불용·해양치유센터 총사업비 조정 점검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 불용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 28억 원이 불용 처리돼 국비 반납으로 이어진 경위를 짚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어 탄도만 갯벌생태 복원사업을 앞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불용액과 사고이월,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낙찰차액이 큰 경우 부실 공사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준공 시점을 물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포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업은 국회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른 대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했지만, 공모사업이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을 세울 때 여러 조건을 면밀히 따져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탄도만 갯벌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몰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도 추진을 검토해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총 320억 원 규모의 3개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과정에서 12억9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련 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사 관리·감독은 감리를 통해 하고 있으며, 완도군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올해 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