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정책 공방, 직접지원 확대 요구와 재원 한계 충돌

2023년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명희 위원은 폐교·유휴시설을 활용한 세대어울림 복합문화센터와 시군별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관련 예산 감소와 운영비의 시군 부담, 도 재정 여건상 대규모 직접지원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윤명희 위원은 세대어울림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의 내용과 예산 삭감 사유를 물으며, 폐교·유휴시설을 활용한 시설 조성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운영비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별 출산장려 정책이 전남 전체 인구 증가가 아닌 시군 간 이동을 부추기는 풍선효과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접지원보다 전라남도 차원의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출산·인구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장흥·완도·신안에서 추진 중이며,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이 줄었고 폐교나 유휴시설을 활용해 세대가 어울리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설의 운영비는 도가 지원하기 어렵고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도 재정 여건상 시군 시설 운영비까지 지원할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별 인구감소 대응 시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 차원의 대규모 직접지원은 재원 마련이 어렵고, 국가 책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명희 위원은 시설 중심·간접지원 방식 대신 전라남도가 직접적이고 대규모의 인구정책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도 재정 여건상 건설·운영비와 대규모 직접지원 확대가 어렵고, 현재는 제한적인 지원과 국가 재원 확대 건의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인구감소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재원 마련 방식과 정책 추진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